민주노총 “주 60시간은 짧은가…‘과로사 조장’ 윤 대통령 고발”

민주노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주 60시간은 짧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며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일하게 할지 논쟁을 부른 정책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5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악·검찰 독재’ 등을 규탄하는 투쟁선포대회를 엽니다.

다음 달 19일에는 서울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를,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전국에 걸쳐 조합원 20만 명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되, 집중근로 뒤에는 몰아서 쉬는 내용의 근로기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