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日 호응 조치 없으면 총선 악재…검찰, 李 수사 속도 조절?”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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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1박 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우선 이번 회담 후폭풍이 거센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상극입니다. 예컨대 여당 쪽에서는 이번에 한일 관계가 정상 복원됐고 반도체 관련 일본 수출 규제 조치도 4년 만에 해제가 됐고. 한일 군사 협력도 정상화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한일 외교에 대해서 굴욕 외교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결국 민주당에서는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갔던 회담이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문제라는 것이 흔히 '나눌 수 없는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노동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은 나눌 수 있는 갈등이어서 즉 파이의 크기를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조정이 되는 문제인데 외교 안보의 문제는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것은 나눌 수가 없고 OX, 이것을 승인하든가 거부하든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타협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기 힘든, 그래서 OX 선택의 문제이고 X를 지지하는 사람을 결국은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설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저는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논란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치적인 접근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매우 정치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이 비정치적인 문제가 과연 정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두 번째,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이었다. 이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다음 답방까지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이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사죄라든지 상응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답방까지 아마 비정치적인 이런 접근이 정치의 파도에 휩싸여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데 상당히 시련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한일 국교 회복 정상화 표현이야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약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아마 여당은 회복할 수 없는 악재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상당히 이 부분이 총선에 긍정적인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부담을 안고 실행을 한 것인데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정부나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주고 받기' 방식이 아니었다, 혹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생각해달라. 일본에 일단 우리가 절반의 물을 채우면 나머지 절반을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런 식의 언급까지 있어요. 우리가 주고, 주고, 주다 보면 양보하다 보면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일단 외교는 신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한일 양국 간 신뢰가 없습니다.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어떤 신뢰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방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B라는 행동을 해야 정상인데 신뢰 관계가 없게 된다면 저 A라는 행동이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라는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의도했던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이 접근이라는 것이 저는 제3 자 변제 방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를 했을 경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를 법률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접근을 했을까 이것이 일단 첫 번째인데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런 방식 외에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 접근 방식에 대해서 또 일본 정부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일본 정부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었다. 제가 그 기사를 뽑아왔는데요. 이 제 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것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6월 19일에 한일 기업 재원을 출연해서 강제징용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일본에 제안을 했던, 민주당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안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난 2015년 이른바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불가역적인 협정을 파기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이 방식에 대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민주당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2019년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했던 제안과 똑같은 것인데 그때 민주당은 그러면 무엇을 팔아먹은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사실 4년 동안 한일 관계는 방치된 상태였고 이제 수습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파열음이 나고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정파적인 접근을 떠나서 진정한 국익이라는 것을 여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독도 문제까지 언급이 됐고. 이것이 갈수록 조금 수렁으로 가는 것 아닐까요?

◆ 오승용: 이것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회담을 비롯해서 모든 정상 간의 회담에는 공식적으로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게 되는데 조율되지 않는 의제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조율되지 않는 의제에 대해서 논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의, 이른바 언론 플레이에, 일본 언론의 어떤 공세에 한국이 말려들어 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창원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민노총이 북노총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묵인과 방조로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지난 2월이었지요. 4명의 창원 간첩단 사건 용의자들이 구속돼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드러난 사실관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고 또 각 지역에 지령을 전달하고 지령대로 활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민노총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공안 기관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노총이 북노총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노총의 의사 결정 구조가 특정 비선 라인의, 이른바 간첩들에 의해서 지령대로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의사 결정 구조를 조금만 아는 국민들이라면 소가 웃을 일인데 저는 이런 비판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번 한일 회담을 계기로 해서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공세를 강화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자주 쓰던 이른바 공안몰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창원 간첩단 사건 그리고 민주노총과 민주당과의 연계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나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한일관계 접근으로 인해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민심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대북 문제로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김기현 당 대표 발언 중에 민주당 정권의 묵인과 방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노총과 민주당을 일정 부분 동일시하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오승용: 실제로 모든 정당과 노동 단체 간 일정한 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동맹 관계로 표현한 나라도 있고, 영국의 노동당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의 민주당도 전국 노동 단체와의 연계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어떤 묵인과 방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동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놓고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총선 필패'를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대안 부재'를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박지원 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더라, 라는 말을 전하며 논란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양산에 조용히 있는 대통령을 친명계와 비명계가 서로 호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지원 전 원장이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합하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냈다 이런 이재명 대표가 들었을 때 매우 반가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비명계에서 무슨 소리냐, 이상민 의원은 우리가 문재인의 꼬붕이냐 이런 졸개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사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것을 따라야 되느냐 했고.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또 양산을 방문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변하고 결단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박지원 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안 하더라 이런 이야기. 서로 자기가 원하는 답 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인데요.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큰 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들은 친명계는 여러 이재명 대표에 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명계에서는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 사퇴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공천권을 내려놓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기존의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승용: 사실 저는 아직도 기소를 안 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검찰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체포 영장 발부할 때는 금방 이미 거기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사실은 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서야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검찰이 속도를 갑자기 늦추기 시작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닌가. 즉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음 총선까지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속도를 늦추면서 총선에 임박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 기소, 그것도 이자 쌓이듯이 기존 혐의에 계속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칼자루를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진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는 것인데 검찰은 그 의도를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한겨레21 보도를 보면 전·현직 검찰 출신이 136명이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야구 대표팀 감독도 검찰 출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승용: 이번에 WBC 야구 대표팀이 폭망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감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면 다음 WBC 대회 선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어느 정권 때나 코드 인사는 있어 왔었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야당에 무엇이라고 하든, 언론에서 무엇이라고 하든 시민사회에서 무엇이라고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그에 따른 정치적인 불이익 그리고 민심의 이탈 이런 부분은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사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수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지도자가 보여야 될 태도라고 보는데 그럴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 윤주성: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난 17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이를 놓고 후폭풍이 거센데요. 전남과 전북이 10석 유지가 가능할까요?

◆ 오승용: 3개 안 제가 소개해드리면 일하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입니다. 결국은 지금 준 연동형을 하기 전에 예전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역구 253석을 보장해주고 비례대표 97석 그래서 350석, 현재보다 50석 늘린다고 하는데 아마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인 것 같고요. 이 안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 연동형인데 현재와 똑같이 하되 이것을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도 350석으로 현재보다 50석을 늘리자는 안인데 일단 이 부분도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이고요. 세 번째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권역별 병립형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준 연동형 채택하기 전에 비례대표는 예전으로 돌아가되 다만 전국 단일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구를 도농 복합형,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안인데 아마 세 가지 안 모두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결국은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안이 타협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1안도 2안도 3안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고 정치적인 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윤주성: 지역에서는 광주시의 이른바 '답정너' 용역 결과 발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요 현안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미리 발표했다며 이례적으로 규탄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지산IC 문제인데요. 사실 지산IC 문제는 이미 문제점들 즉 주행차로인 1차로에 출구를 만들어서 IC를 만든 매우 이례적인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이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정치적으로 결단하면 되는 문제이기는 했는데 그럴 경우 후폭풍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물론 보고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을 뿐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직 진단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지금 산하기관 구조조정 제가 이것 잘하면 '까방권'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기존 논공행상의 과정에서 옥상옥 조직을 계속 만들어오면서 국민의 시민이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면밀한 진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장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형태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럴 거면 용역을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시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