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전기본 취소 소송”

기후·환경단체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기후솔루션 등 24개 기후·환경·시민단체는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전면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10차 전기본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다"면서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전국 각지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 온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제는 화력발전 중심에 갇힌, 중앙집권적 에너지 기본계획인 '전기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제10차 전기본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내놓았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8.6%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