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심판 23일 선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23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