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 대통령 방일 외교 성과 논란…“지켜보자”?

■ 방송시간 : 3월 2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pQsKxCjh-3U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혜: 반갑습니다.

▼박성준: 안녕하세요?

◎범기영: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출연자분들께 인물 골라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은 박성준 의원이 선택해 오신 인물부터 좀 볼까요? 윤 대통령이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박성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후폭풍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인물로 꼽았고요. 더 얘기를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범기영: 네, 짧게 좀 해 주시죠.

▼박성준: 저는 이제 국가 지도자의 역할 중의 하나가 국가의 영광의 실현자거든요? 영광을 실현해야 되는 건데, 그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척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익을 실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영광의 실현자로서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영광의 실현이 아니다. 이것은 국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익의 실패다. 국익 외교로 나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퍼주기만 하고 실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 실패라는 점에서 영광의 실현자로서의 역할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민의 자존심.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국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실패 외교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영광의 반대말은 수치와 치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수치스럽고 치욕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상회담이 한국 역사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역사 인식을 갖고 그야말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인물 선정 이후로 정상회담 총평을 좀 길게 해 주셔서, 전주혜 의원께도 반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주혜: 저는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물론 또 국민들의 그러한 감정도 잘 살리고 또 저희가 실리도 추구하는 이런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2018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1억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 이러한 확정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본 기업에 대해서 법원이 압류 결정을 2019년에 내린 이후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소부장, 그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내리고 또 국방이나 경제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그동안에 아무런 그러한 대화나 또 소통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이것을 강제 징용 배상을 누가 할지, 이것을 풀지 않는 이상은 한일 관계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 또 안보, 국방, 이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결단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강제 징용 해법 제시랄지 이번 16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진일보한 이러한 첫걸음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 기업이, 이게 당장 어떠한 그런 제3자 변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이제 이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자, 지금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는데...

▼박성준: 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 대역사의 전환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했다, 미래 진전에 대한 부여를 했다고 하면, 공동선언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얘기하는 정상회담에 준하는 그런 공동선언을 끌어내야만 이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상회담 결과 공동선언도 없었고요. 기자회견도 약식 기자회견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어떤 것들이 나왔냐 하면, 대통령이 술을 먹은 얘기, 음식 먹은 얘기, 그런 얘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제에 대한 얘기가, 한일의 의제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도 문제가 됐든 한일 위안부 문제가 됐든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됐든 그리고 강제 동원 문제,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 이러한 의제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제시만 냈다, 우리가 퍼주기만 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지 나머지 의지에 대한 논의들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췄는지, 이것이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언론을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의 방류 문제, 그러면서 일본 수산물의 수출 문제까지 지금 다 거론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관방장관도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만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감추려고 하는 것만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오고 있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한국에 있었던 국민의 공감을 형성해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내고요. 그 가운데에서 공감대 형성된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톱다운 형식으로 대통령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냥 따라라, 했는데 실제 보니까 일본은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일본 자체에서도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경우 괜찮냐, 이 정도로 걱정해줄 정도로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일본 언론도 그렇고요. 일본의 관료들도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독도 문제도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인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과 일본의 수상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여러 나오는 의제 자체가 이건 굉장한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정치적 책임까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막을 수가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정상회담이냐, 무엇을 얻었느냐, 국익이 되는 것이냐. 우리의 자존심만 짓밟혔다,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에서 저는 좀 더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일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과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로 가가지고 그것에 탄력을 받아서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관에 부딪쳤고, 그리고 오히려 외교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공개성, 투명성이 여기에서 가장 의심스럽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지 받기가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좀 몇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우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나 박성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좀 국익을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방류 문제, 이게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이런 것이 논의됐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일본에서 지금 나오는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유효하다고 전 정부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이번에 왜 우리가 일제 징용 해법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왜 이 위안부 문제가 왜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냐 하면, 지난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위안부랄지 독도 문제랄지 아무것도 논의된 게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우익의 힘만 키워왔던 거죠.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일본 우익과 지금 한편이세요? 일본 우익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정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발언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과연 위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말에 대대적인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거짓 뉴스거든요. 2015년에 미국과 일본 간에 가이드라인, 신 가이드라인 합의 때도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로 대중이 있는 데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또 계속 언론에 유포한다는 이런 행위이야말로 사실 국가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 뉴스로써 결국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이러한 면에서 정말 이것은 외교, 외교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한일 관계에서의 그동안의 정말 아주 풀리지 않았던 이런 매듭을 풀기 위한 하나의 걸음을 시작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봐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국민들의 또 감정을 추스르면서, 그리고 앞으로 일본 기업도 이런 재단 출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와 여당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제가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헌법 개정, 이것은 아마 탄력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전주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 전 세계 전략 중의 하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었거든요?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꾸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국 봉쇄 정책이란 말이에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어서는 일본을 내세우는 겁니다. 일본 중심의 군사 문제를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포위 전략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여기에서 한미일 동맹 체제라고 하는 경제 협력을 넘어서 동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사 대국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길을 우리가 터주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보수 정권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영토 문제에 있어서 독도 문제,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저는 앞으로의 이슈는 또 다른 독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 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류에 의해서 수산물이 한국에 수입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까지 지금 다 제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일 공동선언을 할 정도 되면 그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확한 인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응을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국민에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강제 동원 해법만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는 선물을 줬는데 일본은 선물 하나 주는 거 없이 그냥 실제적으로 혜택은 일본만 받고 우리나라는 줄 것만 줬다, 퍼주기만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이러한 인식 없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저는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주혜: 일본만 챙길 걸 챙겼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도 있지만 지소미아가 정상화됐습니다. 이걸로 인한 이득이 왜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일본만 그러면 실리를 챙기는 건가요?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반도체 3개 품쏙 규제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한 이익은 오롯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 반도체 중요 부품이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된 마당에 그로 인한 이득이 우리나라에 있지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최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를 또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한일... 일본도 좋지만 우리나라에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외교 성과가 일본만 챙겼다는 건데, 일본이 챙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이러한 폄하 발언은, 이것은 좀 한일 관계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아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중시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북한이 지금 계속, ICBM 지금 시험을 하급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핵실험 완성 단계이다, 지금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 이렇게 계속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까운 나라와 당연히 군사적인 동맹을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지 어떻게 일본을 위한 것인가요?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미국을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방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이러한 협력이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아쉬운 것은 북한의 이러한 핵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으세요. 좀 같이...

▼박성준: 우리가 얼마나, 규탄을 얼마나 합니까.

▼전주혜: 같이 여야가 보조를 맞춰서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탄며 좀 같이하는 것이, 이것이 자주 국방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준: 제가 앵커님, 이거는...

◎범기영: 잠시만요.

▼박성준: 팩트 체크만 간단하게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전주혜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죠? 독도 얘기 없었다. 위안부 문제 관련 논의 공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의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이 독도 문제 포함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히 이행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소부장 얘기를 했는데, 한일 화이트리스트 신속 논의키로 했다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경제산업상이죠? 니시무라 야스토시가 한국 자세를 보면서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거 보고, 한국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풀 거 풀겠다,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만 하는 겁니다.

◎범기영: 정상회담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논의됐느냐, 위안부 합의 이행, 이런 게 언급됐느냐, 이거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죠?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이어가죠.

KBS <뉴스를 만나다> <녹취> 박진 / 외교부장관 (그제) 말씀하신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녹취> 앵커 (그제)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녹취> 박진 / 외교부장관 (그제)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행태를 보면 민주당에게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닥치고 반일 팔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범기영: 이 부분이 사실 관계를 놓고 약간 지금 해석이 엇갈리는데, 박진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의제로써 논의된 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실제로 말은 꺼냈다고 이해해도 되느냐고 질문하면 확인해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을 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주혜: 이게 정상회담에서 외부에 공표하는 사실과 있었던 얘기의 전부를 다 오픈하는 것은, 그거는 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 정상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나 또한 그 대화의 대상에 대한, 그 소재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이것이 논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또 외부로 공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설익은 걸 가지고 그렇게 또 외부에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그냥 일반적인 외교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얘기를 꺼냈다고 한들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논의가 사실 없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걸 가지고 얘기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한일 정상 간의 어떠한 그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일 징용, 강제 징용 해법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그런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위안부랄지, 독도 문제는, 그것은 일견 보더라도 굉장히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의 강제 징용 해법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일본의 어떠한 그런 또... 그것을 의제를 가지고 지금 만난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위안부 문제와 이 독도 문제가 충분한 논의나 아니면 정말 논의조차, 논의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박진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외교적으로 서로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또 비공개하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일본의 일부 언론의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박성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의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강제 동원 해법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역사라는 것은 몇천 년의 역사이고 근현대에서 역사가 몇백 년간 이어져서 하나하나 축적된 과정의 역사란 말이에요. 강제 동원만이 문제가 됩니까? 독도하고 다 연결되는 거고, 지금 요 근래에 있었던 수출 규제 문제도 연결되는 거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행의 문제라든가 오염수 방류, 다 연결, 초계기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왔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언제 나왔냐, 일본 정부에 더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도 문제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독도 문제없었다. 그러면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언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됐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발 빼기가 바쁘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일본의 평가가 좋다, 밥 먹는 얘기, 술 먹는 얘기, 이런 얘기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의제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오염수 관련된 문제도요. 일본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오염수 방류,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한다든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전주혜 의원님이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해 주세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외교부 장관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의혹에 의혹을 더 부풀리고 있는 거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나서 뭔가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범기영: 비슷한 발표가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 있어서 속보를 좀 전해드리죠.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외교 당국이 유감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주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제가... 그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당 대표 간의 그런 공식적인 만남을 할 때도 뭘 논의를 할지 미리 상담... 다 미리 절충을 하고 해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범기영: 의제를 조율하고 만나죠.

▼전주혜: 마찬가지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 건데, 그걸 뭘 논의를 할지 그것은 당연히 치밀하게 한미,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외교 라인이 당연히 접촉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그게 논의가 되는 거고 그게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논의된 바가 없고 의제가 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떠한 그런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왜 대통령이 숨기냐,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주당은 내로남불 격인,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지금 그러한 행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민주당은 어느 편이냐. 일본 우익 언론과 같은 편이신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가 지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했습니까? 이거를 지금 그 독도 문제랄지 위안부 문제랄지 이것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그러면 논의했다. 아니면 뭔가 그런 진전 있는 대화가 있었다. 이게 그러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언론에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언론, 일본 정부의 발언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이것은 사실 관계를 다뤄야지, 언론에 난 거, 이것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 왜 숨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일본 우익의 편을 들어주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익이 왜 강해졌느냐,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의 아무런 대화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도 그런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일조를 하고는 지금 또 그 일조하는 목소리를 또 그대로 듣는다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화낼 대상이 필요하다면 저는 북한에 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짧게요.

▼박성준: 아니, 뭐 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남 탓하는데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그걸 민주당 탓합니까?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정부, 지금 일본 우파에 오히려 놀아라는 게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지금. 일본은 지금 4월 총선, 4월 선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승리다, 한국의 완전한 패배다. 이거에 누가 놀아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범기영: 지난주 목요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가 길게, 꽤 거칠게 지금 이어집니다.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좀 짧게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를 할까요, 이 논의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를 보면 흐름이 약간 좀 바뀐 기류가 보이죠? 한동안 벌어져 있던 게 쭉 좁혀 들어가다가 부정 평가는 내려오고 긍정 평가는 올라가던 게 최근 2주간 다시 벌어지는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정당 지지도 흐름도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째 좀 많이 떨어지죠? 44에서 37로, 여론은 일단 이렇게 반응하는데 대통령실의 이런 설명들이 설득이 될지, 국민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게 더 국민들께 다가갈지 좀 보시죠. 두 번째, 인물 골라서 볼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전주혜 의원이 골라 오신 인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예요. 대선도 아닌데 지금 두 분 얼굴이 나와 있네요. 왜 이재명 대표입니까?

▼전주혜: 이번 주에 기소가 임박했다는 거죠. 지난 2월 27일에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기소는 피해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대장동 비리랄지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또 기소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국내 정치는 모든 것이 지금 블랙홀처럼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결국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 협치랄지 아니면 민생을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고 민생위원회를 더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생이 묻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인물을 이재명 대표로 픽했습니다.

▼박성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기소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번 주에 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할 전망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 기소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 검찰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을 배분하겠다, 배분을 받을 것이다. 428억에 대해서 그동안 약정했다는 의혹을 검찰에서 그동안 제기를 했는데 알맹이가 빠진 거죠. 검찰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428억 의혹에 대한 것은 공소장에 제기도 안 됐고 이번에 기소 내용에 이제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지금 공소장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검찰 수사는 허위사실 유포만 한 겁니까? 그동안에 언론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428억 뭐 어떻게 했다더라, 불법 정치 자금 받았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소의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건 뭐냐 하면, 남아 있는 건 배임죄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 그렇게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오히려 이번에 기소할 예정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시점도 아주 묘하죠, 시점도. 지금 앵커께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이 근래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국민의 민심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반영에 대한 국면 전환용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검찰의 기소라고 하는 이 시점을 봤을 때. 저는 검찰에서 이 공소 내용이나 이 시점을 봤을 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범기영: 그동안 제기됐던 핵심 의혹이 공소 사실에서 빠진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전주혜: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님이 체포동의안에 있는 그 영장 청구 사실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대로 기소되는 겁니다. 거기에 4,300... 4,895억 그 업무상 배임이 있고요. 그리고 133억 원 정도의 성남FC 후원금, 불법 후원금 받은 것이 제3자 뇌물 수수다,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청구, 영장 청구한 그대로 지금 기소가 되는 거고, 지금 뭘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저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박성준: 아니,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전주혜: 일부 사실은, 일부 사실은 이것은 또 추가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4월... 2월 27일에 영장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이후에 지금 한 20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보완 수사나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그때 영장 청구를, 영장 청구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걸로 기소를 하겠다는 이러한 전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대로 저는 기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상 배임, 이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게 유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한 범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형이 높아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게 무기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50억만 넘으면 이게 무기형까지 받을 수 있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볍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5,000억 가까운 이러한 천문학적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 넘겨주고 성남도시개발에 손해를 끼친 이 행위가 이 대장동 비리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기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기소로 인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사실상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 기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한 기소가 되면 앞으로 민주당은 또 당 대표가 재판을 여러 차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법 리스크로 인한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짧게 반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이미 공익 환수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도 이미 나온 거고요.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에 제기했던 직접 증거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공소 사실의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그동안 제기해왔던 428억에는 무슨 의혹 제기했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예로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사건, 검찰에서 얼마나 흘렸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 아예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드러난 건데,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의한 이 후폭풍,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범기영: 마무리하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박성준,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