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탄력 운영이 핵심…주 60시간 가이드라인 아냐”

대통령실이 최근 논란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근로시간을 탄력적인 운영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고 전체 근로 시간은 늘지 않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밝힌 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말한 것이고, 논의에 지침을 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설정 방식으로 된 현재 근로시간 제도를 바꾸려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1.4%밖에 안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는 20만 명 이하”라며 “무시할 만한 숫자라는 뜻은 아니고,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주 40시간 기본근로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는 것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65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선택적 근로를 하면 주당 69시간을 일할 수 있지만, 기업별·직종별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탄력적 운영’이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실질적 휴가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 문화가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걱정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해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연장근로 무리·상한캡(선)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 언급에 대해선 “상한캡도 씌우고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거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이 말한 건 장시간 근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봐라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의견을 수렴해 (주)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정부의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건 인정하면서 “이번 설명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주 69시간 제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라며 “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