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두고 與 “의무 매입 안돼” 野 “尹거부권에 목매”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양곡관리법 여야합의 시한인 23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는 또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10분가량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방안과 선거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양곡관리법이나 의료 관계 법률도 잘 해결돼서 합의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써 성공한다는 말을 참 새겨듣고 있다. 민주당에서 좀 더 저희 말씀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첫 번째로 낸 중재안과 그 다음에 낸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의장께서 새 중재안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장은 양당 합의 처리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합의할 여지 있는지 챙겨보겠지만,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목매다는 정부 여당”이라고 직격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중재안이나, 합리적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는 정부 여당”이라고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의 양당 합의 요청에 대해선 “우리는 의장 처리안을 받은 것이고, 그럼 정부 여당이 대답할 차례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의장이 국민 앞에서 공언한 만큼 처리 시점은 불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회 의원정수 확대 제외’ 절충 가능성

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진 국회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가 지금 당의 분명한 하나의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수 확대가 포함된) 국회의장 자문기구 안은 절차상 필요했던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가 전원위원회 논의의 전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된 문제를 어떻게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건지 논의했다”면서 “전원위원회는 열리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서(결의안을 수정하지 않아서) 전원위를 안 열리게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개인 의견을 전제로 “50명이나 증원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 이걸 다수 의원이 동의하겠나”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론에 대해선 “향후 전원위에서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 입장을 정하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을 겨냥해 “본인들이 대일 굴욕외교로 국민 비판과 성난 민심에 맞닥뜨리니 그걸 회피할 용도로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며 “정치 상식을 가진 분들의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