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증원 절대 안 돼”…정개특위 ‘350명案’ 제동

입력 2023.03.20 (19:26) 수정 2023.03.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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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350명까지 늘리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변수가 생긴 건데요.

민주당은 제대로 논의도 없이 대일 굴욕 외교를 덮기 위해 국면 전환용 반대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여야가 모두 참여한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전원위원회 토론에 부칠 선거제 개편안 3개를 마련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각각 병립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거나, 중대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실시하는 안입니다.

이중 앞선 2개 안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50석 더 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체 의원 수 확대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 내부에서도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현재 안을 유지 할 경우 전원위원회 불참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선거법 논의를 위해 전원위 참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던 지난주와는 다소 달라진 입장입니다.

민주당 역시 의원 수 확대에는 신중하지만, 일단 전원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당도 의원총회에서 3개 안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국민 정서를 들어 국회 안 논의를 가로막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게 아닌가."]

김진표 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당장 모레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 처리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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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의원 증원 절대 안 돼”…정개특위 ‘350명案’ 제동
    • 입력 2023-03-20 19:26:09
    • 수정2023-03-20 1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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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350명까지 늘리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변수가 생긴 건데요.

민주당은 제대로 논의도 없이 대일 굴욕 외교를 덮기 위해 국면 전환용 반대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여야가 모두 참여한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전원위원회 토론에 부칠 선거제 개편안 3개를 마련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각각 병립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거나, 중대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실시하는 안입니다.

이중 앞선 2개 안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50석 더 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체 의원 수 확대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 내부에서도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현재 안을 유지 할 경우 전원위원회 불참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선거법 논의를 위해 전원위 참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던 지난주와는 다소 달라진 입장입니다.

민주당 역시 의원 수 확대에는 신중하지만, 일단 전원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당도 의원총회에서 3개 안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국민 정서를 들어 국회 안 논의를 가로막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게 아닌가."]

김진표 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당장 모레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 처리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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