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통보

입력 2023.03.20 (21:35) 수정 2023.03.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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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모레(2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차원에서도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한 달여 간의 자료 분석을 거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모레 오전,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이 집중하는 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의결 과정.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고, 그 일에 방통위 간부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특히 '위원장' 차원에서도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단 게 이번 소환 조사의 취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그간 점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는 7월 임기 종료에 앞서 '중도 사퇴'를 압박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1월 12일 : "감사를 비롯한 수사 이런 것들이 제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있었던 간부 일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여기에 윤 모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TV조선이 당초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점수를 받자, 국장급 간부가 이를 심사위원장에게 알렸고, 심사위원장은 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더 낮추게 한 뒤,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결하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검찰은 모레 소환 이후 한 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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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종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통보
    • 입력 2023-03-20 21:35:47
    • 수정2023-03-20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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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모레(2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차원에서도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한 달여 간의 자료 분석을 거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모레 오전,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이 집중하는 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의결 과정.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고, 그 일에 방통위 간부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특히 '위원장' 차원에서도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단 게 이번 소환 조사의 취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그간 점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는 7월 임기 종료에 앞서 '중도 사퇴'를 압박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1월 12일 : "감사를 비롯한 수사 이런 것들이 제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있었던 간부 일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여기에 윤 모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TV조선이 당초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점수를 받자, 국장급 간부가 이를 심사위원장에게 알렸고, 심사위원장은 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더 낮추게 한 뒤,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결하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검찰은 모레 소환 이후 한 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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