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북, 비인도적 행위 만연…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

[앵커]

미 국무부가 해마다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인신매매, 아동 노동 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을 사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국무부가 2022년 인권보고서의 서문에서 북한은 1949년 이후 김 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못박았습니다.

북한에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다고도 기록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붙잡아 가혹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자행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죽거나 강제 낙태가 이뤄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인권유린은 북한 당국에 의해 이뤄지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 들어 세번 째 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며 전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부 장관 : "이 보고서는 거의 200곳의 국가와 영토를 살펴보면서 전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한 현황을 설명하고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에 동일한 인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는 형사적 명예훼손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에 대한 조사 부족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당시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거론된 대장동 사건은 올해도 정부 부패를 적시하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전세계 19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미 국무장관은 미국 역시 인권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민주주의 국가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강민수 이경민/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