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손발 묶였다”…‘정순신 청문회’ 놓고 공방
입력 2023.03.21 (06:27)
수정 2023.03.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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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다른 학교 폭력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넓혀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타기 시도라며 이달 말 청문회 추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 2명이 민주당 교육위원들에게 낸 의견서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발이 묶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법조인이라 법적 절차를 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지난 17일 : "법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실제 최근 2년 동안 서울 지역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91건.
가해 학생 징계는 평균 5개월 지연됐고, 최대 23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잇단 소송으로 아들의 징계를 가로막은 거라며 이달 말 청문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지난 9일 현안 질의 때 교육 당국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료도 회피했다는 겁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 "(현안 질의는) 정식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지 않았고, 선서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 자녀까지 범위를 넓히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 성추행, 성희롱,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궁금하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타기의 전형입니다. 적어도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학교폭력) 문제는 팩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청문회 개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회의가 열렸고 정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오는 31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오늘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경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다른 학교 폭력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넓혀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타기 시도라며 이달 말 청문회 추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 2명이 민주당 교육위원들에게 낸 의견서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발이 묶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법조인이라 법적 절차를 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지난 17일 : "법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실제 최근 2년 동안 서울 지역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91건.
가해 학생 징계는 평균 5개월 지연됐고, 최대 23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잇단 소송으로 아들의 징계를 가로막은 거라며 이달 말 청문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지난 9일 현안 질의 때 교육 당국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료도 회피했다는 겁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 "(현안 질의는) 정식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지 않았고, 선서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 자녀까지 범위를 넓히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 성추행, 성희롱,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궁금하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타기의 전형입니다. 적어도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학교폭력) 문제는 팩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청문회 개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회의가 열렸고 정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오는 31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오늘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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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손발 묶였다”…‘정순신 청문회’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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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1 06:27:39
- 수정2023-03-21 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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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다른 학교 폭력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넓혀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타기 시도라며 이달 말 청문회 추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 2명이 민주당 교육위원들에게 낸 의견서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발이 묶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법조인이라 법적 절차를 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지난 17일 : "법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실제 최근 2년 동안 서울 지역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91건.
가해 학생 징계는 평균 5개월 지연됐고, 최대 23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잇단 소송으로 아들의 징계를 가로막은 거라며 이달 말 청문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지난 9일 현안 질의 때 교육 당국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료도 회피했다는 겁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 "(현안 질의는) 정식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지 않았고, 선서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 자녀까지 범위를 넓히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 성추행, 성희롱,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궁금하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타기의 전형입니다. 적어도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학교폭력) 문제는 팩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청문회 개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회의가 열렸고 정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오는 31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오늘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경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다른 학교 폭력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넓혀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타기 시도라며 이달 말 청문회 추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 2명이 민주당 교육위원들에게 낸 의견서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발이 묶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법조인이라 법적 절차를 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지난 17일 : "법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실제 최근 2년 동안 서울 지역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91건.
가해 학생 징계는 평균 5개월 지연됐고, 최대 23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잇단 소송으로 아들의 징계를 가로막은 거라며 이달 말 청문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지난 9일 현안 질의 때 교육 당국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료도 회피했다는 겁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 "(현안 질의는) 정식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지 않았고, 선서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 자녀까지 범위를 넓히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 성추행, 성희롱,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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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오늘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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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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