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최대 69시간’ 4번째 메시지…우려 해소될까?

입력 2023.03.21 (09:09) 수정 2023.03.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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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임금, 휴가 등 보상 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담보 책을 마련하란 겁니다.

대통령실은 탄력적 운영이 핵심이고, 근로 총량은 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 최대 69시간' 논란 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 대통령은)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 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보수석, 사회수석에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개편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고, 전체 근로시간은 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짜 야근'은 길어지는데,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겠냐는 우려에는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60시간 연장근로는 무리'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언급은 "그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지침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에 따라 근로시간 상한선이 주 60시간 이상일 수도 있고, 아예 상한선 자체를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설명으로 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는데, 다시 지침은 아니라고 선회하면서 혼선은 오히려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노총은 "주 60시간이 짧냐"며 근로시간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과로사 조장법'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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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 최대 69시간’ 4번째 메시지…우려 해소될까?
    • 입력 2023-03-21 09:09:33
    • 수정2023-03-21 1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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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임금, 휴가 등 보상 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담보 책을 마련하란 겁니다.

대통령실은 탄력적 운영이 핵심이고, 근로 총량은 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 최대 69시간' 논란 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 대통령은)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 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보수석, 사회수석에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개편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고, 전체 근로시간은 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짜 야근'은 길어지는데,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겠냐는 우려에는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60시간 연장근로는 무리'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언급은 "그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지침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에 따라 근로시간 상한선이 주 60시간 이상일 수도 있고, 아예 상한선 자체를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설명으로 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는데, 다시 지침은 아니라고 선회하면서 혼선은 오히려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노총은 "주 60시간이 짧냐"며 근로시간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과로사 조장법'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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