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공임대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피해구제 가능할까’

[앵커]

건설사가 부도를 내, 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수백억 원대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구를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사 부도로 임차인들이 건설사의 빚을 떠안고 분양전환 대금 등을 날릴 위기인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 주택.

인근 또 다른 공공 임대 주택에서도 건설사 대표가 운영난 끝에 잠적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아파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임차인들은 투기 이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인 건설사들이 불법 운영을 일삼아왔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대규/A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 : "(사태) 초창기에 달성군이나 국토부 쪽에서 제대로만 해결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창준/B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 : "공공 건설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그 신뢰성을 다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원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거나 당장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 철저하게 하겠고요."]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소유권을 지닌 신탁사의 분양전환 대금 반환 문제,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내면서 발생한 금융권의 근저당 문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민법상의 권리 관계에 있어서 근저당 우선의 원칙을 저희들이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하는 여론 달래기에 나선 국토부, 하지만 얽혀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풀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