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농민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전농전북도연맹 등 3개 단체는 오늘(21)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고 남은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을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1조 원 안팎에 이른다며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의 균형재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