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이상은 무리”지만 “가이드라인은 아냐”…해명이 혼선 가중

입력 2023.03.21 (21:25) 수정 2023.03.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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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적어도 한 국가는 이 추세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국가란 '한국', 추세는 '노동시간 단축'을 말한 건데요.

얼마전 전해드렸던 호주 언론처럼 과로사란 단어를 소개하며 매년 수십 명이 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일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가 달라 해명이 도리어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성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대통령실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넉줄짜리 서면 브리핑으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나오자 한덕수 총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14일 : "입법예고에 부친 그 안건에 대해서 무슨 지금 우리가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래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용부도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개편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대통령실에선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16일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여론을 듣겠다면서 실제론 대통령이 이미 상한선을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의견 수렴 결과 주 60시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하루만에 또다시 주 60시간을 상한선으로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노동계에선 주 60시간은 괜찮은거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고용부가 국민 의견을 계속 듣겠다며 말을 아끼는 가운데, 정부가 주최한 포럼에선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연차를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야 개편안 추진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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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시간 이상은 무리”지만 “가이드라인은 아냐”…해명이 혼선 가중
    • 입력 2023-03-21 21:24:59
    • 수정2023-03-21 22:23:47
    뉴스 9
[앵커]

"적어도 한 국가는 이 추세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국가란 '한국', 추세는 '노동시간 단축'을 말한 건데요.

얼마전 전해드렸던 호주 언론처럼 과로사란 단어를 소개하며 매년 수십 명이 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일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가 달라 해명이 도리어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성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대통령실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넉줄짜리 서면 브리핑으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나오자 한덕수 총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14일 : "입법예고에 부친 그 안건에 대해서 무슨 지금 우리가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래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용부도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개편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대통령실에선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16일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여론을 듣겠다면서 실제론 대통령이 이미 상한선을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의견 수렴 결과 주 60시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하루만에 또다시 주 60시간을 상한선으로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노동계에선 주 60시간은 괜찮은거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고용부가 국민 의견을 계속 듣겠다며 말을 아끼는 가운데, 정부가 주최한 포럼에선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연차를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야 개편안 추진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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