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전출입’ 사기 일당 검거…대책 공전 속 추가 피해도

[앵커]

세입자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수법,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추가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 전셋집에 거주 중인 30대 김 모 씨는 지난달 8일 자로 주소지가 성북구로 이전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OO/서울 구로구 : "제 이름으로 도장까지 파갖고 전입신고서에 찍어놨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도."]

'몰래 전출입' 직후, 집주인은 전셋집을 담보로 1억 원 대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2억 원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게 된 건데, 수사에 나선 경찰이 집주인 A 씨와 몰래 전입 신고를 한 B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몰래 전출입' 사기 일당 3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역시 구로구에 사는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올초 울산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반복되는 피해에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전입 신고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13일에도 '몰래 전출입' 피해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훈/경기 부천시 :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누군가 세입자 주소지를 경기도 부천에서 고양으로 몰래 옮긴 겁니다.

가짜 도장에 가짜 전화번호...

위조된 세입자 신분증까지 동원됐는데, 주민센터는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OO동 동장/음성변조 :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전입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조회가 되지 않으니까. 실수를 해서..."]

행안부는 지난 16일 전국 주민등록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