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농민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입력 2023.03.21 (21:40)
수정 2023.03.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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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전북도연맹 등 3개 단체는 오늘(21)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고 남은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을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1조 원 안팎에 이른다며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의 균형재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1조 원 안팎에 이른다며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의 균형재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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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농민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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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1 21:40:25
- 수정2023-03-21 21:43:21
전농전북도연맹 등 3개 단체는 오늘(21)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고 남은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을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1조 원 안팎에 이른다며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의 균형재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1조 원 안팎에 이른다며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의 균형재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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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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