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일부 용적률 법정 상한선…도시계획관리 포기”

전주시가 최근 주거,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도시계획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적률이 낮아 도시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라며, '묻지마식' 용적률 상향은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이나 빈 상업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일부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낙후된 옛 도심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라며, 난개발을 막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