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전기요금제’ 포함한 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중앙 집중형'인 우리나라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해 전력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게 하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지역별 전력 수급에 맞춰 전력 수송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