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줄이자”…선거구 크기 바꿀 수 있을까?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바꾸는 3가지 방안이 오늘(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제는 20대 총선 때로 돌아가자는 안, 지난번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보완하자는 안입니다.

논란이 됐던 의원 수는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국회의원 모두가 이 개편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표할 사람을 뽑는 이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먼저 김영은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당시 천 표 이내로 당락이 갈린 지역구는 4곳.

["두 후보 간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체 표 가운데 43%가 탈락자를 찍은 표, '사표'였습니다.

유권자 절반 가까이의 표심이 외면당한 셈입니다.

한 표라도 이기는 쪽이 살아남는 '승자독식' 선거제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건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1등 말고 2, 3등도 뽑게 하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 정당도 당선 기회가 생기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영남에서 민주당이 선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양당 체제와 지역주의라는 고질병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전원위원회에 오른 개편안 3개 중 2개가 이렇게 지역구 크기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 도농복합형 선거구.

인구가 많은 도시는 지역구 당 3명에서 5명까지 뽑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지금처럼 1명을 뽑자는 겁니다.

일종의 절충안인데 농어촌은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건 대선거구제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말고 한 지역구에서 4명에서 7명까지 뽑자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지역구가 지나치게 커져 대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지역구는 놔두고 정당득표율이 더 반영되도록 비례제를 개선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중대선거구제는) 대립 자체가 좀 덜 극단적이 된다거나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소수 정당 이야기를 할 거면 비례대표제가 훨씬 더 그 취지에는 맞아요."]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논의의 장에 나왔지만, 지역구 선 하나 긋는 데도 여야의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합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