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심사 의혹’ 한상혁 위원장 소환

입력 2023.03.22 (23:41) 수정 2023.03.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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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종편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때 고의 감점이 있었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한 위원장이 오전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조사는 지금까지 1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공적 책임과 공정성 두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심사위원들이 고의 감점을 했고, 여기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한상혁 위원장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다음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따라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방통위 내부에선 한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한 위원장 거취 문제로도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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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심사 의혹’ 한상혁 위원장 소환
    • 입력 2023-03-22 23:41:40
    • 수정2023-03-22 2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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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종편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때 고의 감점이 있었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한 위원장이 오전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조사는 지금까지 1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공적 책임과 공정성 두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심사위원들이 고의 감점을 했고, 여기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한상혁 위원장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다음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따라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방통위 내부에선 한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한 위원장 거취 문제로도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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