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14시간 검찰 조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어제(23일) 오전 10시부터 오늘(23일) 자정 무렵까지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온 한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 위원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어제 오전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 4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원장직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 고의로 감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점수가 고의로 감점됐다고 보고, 그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한 위원장도 여기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