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징계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를 징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한 징계와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2019년~2020년 동안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통보,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