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오늘 결론

헌법재판소가 오늘 지난해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헌재는 오늘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반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