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차등요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앵커]

발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기업 유치 등의 효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기가 건설 중인 도시 울산.

지난해 전력 생산량은 3만 3천여 GWh로 사용량 3만 2천여 GWh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대규모 발전소가 없는 서울의 전력 생산량은 4천여 GWh로 울산의 7분의 1 수준이지만, 사용량은 4만 8천여 GWh로 울산 사용량을 훌쩍 넘습니다.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9%, 경기도는 61%인데 비해 울산은 102%, 부산은 217%로 필요한 것보다 배 가까운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과 대규모 발전소가 없는 서울 등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고 위험 부담에다 핵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떠안고 있지만, 아무 혜택 없이 다른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창욱/울산소상공인연합회장 : "생산지에서 구매하는 거랑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거랑 가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세도 울산에서 생산하니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자…."]

전기 차등요금제 내용 등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 "(울산 등) 원전 지역들로 기업들이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수도권 등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