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회 폭거 면죄부”…야 “한동훈 사퇴해야”
입력 2023.03.24 (07:04)
수정 2023.03.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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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황당한 궤변을 내놨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의 절차적 하자를 인용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격'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안건조정위 직후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결국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 유기', '정치 재판소'가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각하됐다며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것도 사과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사실상 인정된 데 대해선 국회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황당한 궤변을 내놨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의 절차적 하자를 인용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격'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안건조정위 직후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결국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 유기', '정치 재판소'가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각하됐다며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것도 사과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사실상 인정된 데 대해선 국회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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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24 07:10:23
[앵커]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황당한 궤변을 내놨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의 절차적 하자를 인용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격'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안건조정위 직후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결국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 유기', '정치 재판소'가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각하됐다며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것도 사과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사실상 인정된 데 대해선 국회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황당한 궤변을 내놨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의 절차적 하자를 인용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격'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안건조정위 직후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결국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 유기', '정치 재판소'가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각하됐다며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것도 사과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사실상 인정된 데 대해선 국회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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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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