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결정’ 한동훈 맹폭…韓 “탄핵 발의되면 당당히 응해”
입력 2023.03.24 (19:12)
수정 2023.03.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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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는데,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거듭 비판하며 탄핵 소추가 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안을 헌재에서도 확인해 준 결과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니 결과에 책임지고 장관이 사퇴하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한다고도 했는데, 당 내부에선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영역을 확대한 걸 두고도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 또한 불법이 됐다"며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편파 결정을 했다. 이들이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장관 책무를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한 장관이 현안 보고에 나설 예정이어서 헌재 결정을 둘러싼 설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는데,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거듭 비판하며 탄핵 소추가 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안을 헌재에서도 확인해 준 결과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니 결과에 책임지고 장관이 사퇴하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한다고도 했는데, 당 내부에선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영역을 확대한 걸 두고도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 또한 불법이 됐다"며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편파 결정을 했다. 이들이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장관 책무를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한 장관이 현안 보고에 나설 예정이어서 헌재 결정을 둘러싼 설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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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헌재 결정’ 한동훈 맹폭…韓 “탄핵 발의되면 당당히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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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4 19:12:23
- 수정2023-03-24 1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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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는데,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거듭 비판하며 탄핵 소추가 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안을 헌재에서도 확인해 준 결과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니 결과에 책임지고 장관이 사퇴하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한다고도 했는데, 당 내부에선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영역을 확대한 걸 두고도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 또한 불법이 됐다"며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편파 결정을 했다. 이들이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장관 책무를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한 장관이 현안 보고에 나설 예정이어서 헌재 결정을 둘러싼 설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는데,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거듭 비판하며 탄핵 소추가 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안을 헌재에서도 확인해 준 결과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니 결과에 책임지고 장관이 사퇴하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한다고도 했는데, 당 내부에선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영역을 확대한 걸 두고도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 또한 불법이 됐다"며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편파 결정을 했다. 이들이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장관 책무를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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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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