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부대 확대…대령 보직 10여 개·인원 120명 늘린다

[앵커]

국군방첩사령부가 대령 보직 10여 개를 늘리고 인원도 120명 증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 정부 때 조직 축소로 약화된 방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란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계엄 문건 의혹 등으로 해체되면서 군내 방첩 임무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맡았습니다.

안지사는 기무사 때보다 부대 규모가 대폭 줄어든 채 지난해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최근 방첩사의 보직과 인원을 다시 늘린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방첩사 예하 부대 10여 곳에 대령급 방첩부대장 자리가 부활한 겁니다.

사령부 인원도 순차적으로 120명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군 소식통은 방첩사에 있는 대령 10여 명을 전국으로 보내는 조직 재편안을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무사 해체 이후 기존 지역 방첩대들이 통폐합되면서 관할 범위는 커졌지만 방첩 관련 인원이 천명 넘게 다른 업무로 전환돼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증원이 이뤄진 건 사실이며, 감축된 인원 일부를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으로 정상적 활동 여건을 보장하는 차원"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방첩사는 직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대 규모도 다시 늘리면서 과거 기무사처럼 군내에서 막강한 힘을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첩사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 수집 대상에 민간 영역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병욱/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 "정치적 중립, 정치관여 금지, 민간사찰 금지, 직무수행을 이유로 해서 권력을 오남용하는 모든 행위 금지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잘 준수돼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첩사는 군내 방첩 활동만 맡으며 민간인 사찰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