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심의·자문위원회 대폭 손질…기능 약화 우려도

[앵커]

대전시가 2백 개가 넘는 각종 심의·자문위원회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시민 권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심의·자문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2백30여 개로 이 가운데 2개를 통폐합, 2개를 폐지하고 31개를 상설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전시는 특히 상설위원회의 경우 한 해 운영 예산을 미리 세워둬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해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이후에도 부서 의견을 취합해 모두 50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민태/대전시 기획팀장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전국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최 실적을 중심으로 정비가 추진되다 보니 시민 권익이나 인권 등을 위한 위원회까지 일괄적으로 비상설로 전환돼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상설화 대상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위원회나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조직팀장 :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고요. 또한, 일관성 있게 시정에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는 능력이 조금 저하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