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도, 재정도 부담…경남 민자사업 ‘빨간불’

[앵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과 마산회원구 양덕동을 잇는 팔룡터널, 터널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적자 누적으로 올해 상반기 파산이 예고되면서, 창원시가 또다시 거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남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떠안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실패한 민간자본 투자사업들, 민선 8기 들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부터 창원 팔룡터널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의 파산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팔룡터널 운영 결과, 실제 통행량은 당초 추정치의 29%, 통행료 수입은 추정치의 17%에 그친 상황.

민간사업자는 현재 통행료 수입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주거나,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시 지급금 1,182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이상인/창원시 건설도로과장 :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은 최소 비용 보전 방식과 또는 사업 해지 후에 재정 운영 방식으로 시행하는 그 두 가지 안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칫덩이로 전락한 경남의 민자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법정 공방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패소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 결국, 자치단체가 천6백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이어 민간사업자와 계약 해지가 검토되는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도,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 탓에 천5백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요금인 거가대로, 사업자는 개통 이후 1조 5천억 원의 통행료와 재정보전금 수입을 거뒀지만, 시민들은 27년이나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마창대교 사업자도 이미 4천6백억 원의 수입을 거뒀지만, 앞으로 15년 요금을 더 받아갑니다.

사업 초기 과도한 수요 예측, 잘못 체결된 협약이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행정이) 돈도 대주고, 실패해도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왜 민자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됐고…."]

경남의 골칫거리가 된 민자사업, 민자사업 정상화는 민선 8기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