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이재명 재판 위증’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앵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지만,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

김 전 대표와 함께 개발업자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고, 실거주지도 파악됐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의 구속영장엔 '위증'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측에서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 쪽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증언한 건,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통화녹음에서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김 씨의 신병 확보 이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인데,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