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효과 논란

입력 2023.03.28 (12:39) 수정 2023.03.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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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문제 정창준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현재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인데 먼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논의가 일어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앵커]

논의의 중심은 얼마까지 상향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겁니까?

[앵커]

예금보호한도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주요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

[앵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되면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예금보호를 더 받을 수 있을텐데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앞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봤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선 수신고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앵커]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동반돼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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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in뉴스]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효과 논란
    • 입력 2023-03-28 12:39:43
    • 수정2023-03-28 13:11:31
    뉴스 12
[앵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문제 정창준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현재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인데 먼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논의가 일어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앵커]

논의의 중심은 얼마까지 상향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겁니까?

[앵커]

예금보호한도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주요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

[앵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되면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예금보호를 더 받을 수 있을텐데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앞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봤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선 수신고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앵커]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동반돼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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