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경청회 등 일정은?

[앵커]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인희 기자와 함께 조류 충돌과 안전성 부분의 문제점과 내일 열릴 경청회 등 앞으로 절차와 관련해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기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증하는 내용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검증 보도의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2공항은 축구장 780가 넘는 550만 제곱미터에 6조 6천 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죠.

찬반 갈등이 8년째 이어지며 갈등해결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도민들의 시간이 다가온 만큼 도민 판단을 위해 관련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19년 반려 사유 가운데 하나죠.

조류 충돌 안전성과 서식지 보전 부분을 집중보도하셨는데 이번에도 문제점들이 발견됐죠?

[기자]

네, 우선 말씀하신 2019년 환경부가 반려했던 내용을 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조류 서식지는 보존한다는 국토부의 계획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번에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보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서식지 보존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예정지 반경 13km에 있는 철새도래지만 4곳이 있습니다.

관측된 새만 140여 종 5만 6천여 마리에 이르는데요.

국토부가 이 새들의 서식지 보존과 관련해 제시한 방안을 보면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조류들이 사업예정지 주변에 있는 목장과 과수원 등으로 자연 분산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기관 검토의견과 조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국립생태원은 새들이 살던 곳이 사라지면 주변 지역에서의 개체군 밀도가 증가해 번식률 감소와 경쟁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게 현실적인 저감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역시, 사업예정지 내 조류가 분산될 거란 국토부의 예상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자원 경쟁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새들에게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도 볼까요.

실제 환경부에서 법정보호종 따오기와 황새 등의 복원 사업도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며, 새들이 대체 가능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란 국토부의 예측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대안은 없는 셈입니다.

[앵커]

또 얘기가 나왔던 대목이죠,

조류 충돌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조류충돌과 관련 해선 조사 내용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류충돌은 항공 안전과 관련된 것인 만큼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 내용을 보면 조류 종류와 크기별로 항공기와 충돌했을 때 어떤 피해가 나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확인해 봤는데요.

제2공항 예정지 내에는 철새도래지 외에도 매들이 사는 두산봉이, 항공기 이착륙 시 이동 경로인 진입표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처럼 무게가 1kg 이상인 대형 조류와 충돌할 경우 엔진 고장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전 대한항공 수석기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착륙단계 시속 300km에서 1kg짜리 새가 부딪히면 대략 5톤 정도의 힘이 항공기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대포를 맞는 느낌이라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앵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은 조류충돌이 발생했을 때 비행기 안전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분석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없었다는 거고, 조류 종류별로 충돌했을 때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조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제주를 찾아와 밭작물에 피해를 주는 제주 대표 철새인 떼까마귀 다들 아실 텐데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떼까마귀가' 충돌 가능성은 높지만, 조류 충돌 심각성 평가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공항에서 떼까마귀의 충돌 건수가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이윱니다.

그렇다 보니 큰부리까마귀와 중대백로 등도 위험성 평가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앵커]

강기자, 그러면 조류충돌 관리 방안은 제대로 제시됐나요.

[기자]

전략환경영향평사서를 보면 관리방안이 담겨 있긴 합니다.

조류 전문가들에게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는 충돌 위험지역을 '높은 위험종'과 '중간 위험종', '낮은 위험종'으로 나눠 설정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류-항공기 충돌 관리대상지역표'를 보면, 붉은색이었던 높은 위험종 지역이 저강도 관리지역을 나타내는 푸른색으로 변경됐습니다.

[앵커]

강기자, 이런 상황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건부로 통과된 건데요.

환경부 최종 결정 전 열린 검토기관 회의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게 KBS 취재에서 확인됐죠?

[기자]

네, 환경부가 최종 협의 결정 10여 일 전에 전문 검토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검토기관 관계자들과 회의자료를 취재해 보니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 목적에는 협의방향 논의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증언이고요,

검토기관들이 지적한 우려들에 대해선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회의였던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결정은 환경부가 한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강기자, 그렇다면 왜 검토기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까.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기관들 상당수가 환경부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가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첫 단계인만큼 이런 한계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네, 이번엔 주민투표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죠?

[기자]

네, 지난 24일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엉터리라며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며,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답변, 바로 제주도의회로 공을 넘긴건데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통과됐고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현재 도민의견 수렴 중인데요.

제주도는 도민의견을 5월쯤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고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제주도가 도의회 의견을 포함해 협의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결론을 내 도의회로 동의안이 넘어가게 되고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해 동의나 부동의 결정을 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전체의원 의결을 해서 최종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첫 경청회가 열리죠.

[기자]

네,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요.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이번 경청회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에 이어 찬반 측 대표들이 나와 8분가량 의견을 발표하고요.

참석자들의 질의와 국토부와 용역진, 제주도의 답변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청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다음 달에는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두 차례 더 진행됩니다.

[앵커]

도민 의견을 듣는 경청회가 열리긴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찬반 단체 측에서만 나와 입장 차만 확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제주도가 여기서 나온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국토부에 전달할 것인지, 전달된 의견들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양경배/영상편집:김동헌/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