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선택과 집중’…실효성은?

[앵커]

오늘(28일) 발표된 저출생 대책, 핵심은 무엇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짚어 봅니다.

문화복지부 임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들을 다시 파악해 보겠다' 무엇보다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를 강조하면서 오늘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그동안과 달라진 점 뭘까요?

[기자]

육아 휴직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꽤 많이 포함됐고요.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 만 0세 반을 개설하면 정부 지원을 하는 내용이나 출산이나 성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은 새롭습니다.

[앵커]

발표된 내용들이 기시감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자]

기존 제도를 조금씩 고치거나 대상을 늘린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여당에서는 30살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낳으면 병역 면제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빚어지긴 했지만, 현재 저출생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로 해석됐는데요.

이런 위기 의식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책을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자녀돌봄 휴가' 신설 등이 논의됐지만, 관련 부처 협의와 예산 문제 등으로 담기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별 정책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앵커]

당장 육아휴직 제도만 봐도, 기존 제도에 대한 젊은 부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기자]

취지는 좋지만 '손 볼 게 많다' '인식 개선이 먼저다' 란 얘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죠.

최근 한 조사에서 직장인의 절반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고요.

앞서 본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존재하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은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체 인력 알선이나 지원금 등 유인책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대책들은 차차 공개될 것으로 예고됐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상반기 중엔 '돌봄' 강화를 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마련됩니다.

소인원, 수준별 강좌 등을 늘려서 학원에 가는 대신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3분기 중엔 아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늘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 노동자나 예술인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출산한 뒤에 겪는 어려움은 든든한 지원책이 있다면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겁니다.

낳은 뒤에 겪는 어려움은 돌봄과 경력 단절 문제 등으로 좁혀질텐데요.

이 문제에 집중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