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거 더 많아” 미국 “먼저 기소”…어디로 송환?

[앵커]

권도형 대표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도 쟁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인데 서로 우선 수사권이 있다며 법리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한미 검찰의 '경합'을 놓고, 법무부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일단, 수사 진도는 미국이 더 빠른 편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권 대표를 이미 기소했습니다.

한국은 구속된 피의자가 아직 1명도 없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수사 속도에 집중하면,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오늘(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은 수사가 안 끝나도 기소부터 하고, 무죄율도 높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미국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 권 대표를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자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미국은 대형 금융사기에 징역 100년이 선고된 사례도 많은데, 개별 범죄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가장 무거운 형량을 1.5배까지만 가산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된다면 권 대표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보다 한국의 수사 상황이 더 진척됐고, 증거도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라 창립 멤버 등 사건 관련 인물과 피해를 본 투자자 역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한상준/고발인 측 변호사 :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어느 재산이몰수·추징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다만, 경합과는 별도로 한미 검찰은 서로 확보한 증거물 교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