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테라’ 피해 구제될까?

입력 2023.03.28 (23:48) 수정 2023.03.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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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야깁니다.

권 대표는 현재 위조여권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위조여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의 송환 일정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권 대표는 이중국적이라는 주장으로 위조여권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처벌을 피해 보겠다는 겁니까?

[앵커]

일단 몬테네그로에서의 사법 절차가 끝나야 송환 절차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 송환에 ‘경합’을 벌이는 모양샙니다.

가장 큰 쟁점, 어떤 겁니까?

[앵커]

만일 미국으로 송환돼 미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겁니까?

[앵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아직 권도형 대표를 기소조차 못 했죠.

권 대표의 혐의 입증은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앵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구젭니다.

만약 미국으로 송환돼 처벌을 받게 되면 국내 피해자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앵커]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경우엔 어떻습니까?

[앵커]

권 대표는 도주를 위해 전세기를 이용하려고 했고, 도피 중에 해외 법인까지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은닉 자산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자산을 추적하면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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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8 23:48:57
    • 수정2023-03-29 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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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야깁니다.

권 대표는 현재 위조여권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위조여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의 송환 일정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권 대표는 이중국적이라는 주장으로 위조여권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처벌을 피해 보겠다는 겁니까?

[앵커]

일단 몬테네그로에서의 사법 절차가 끝나야 송환 절차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 송환에 ‘경합’을 벌이는 모양샙니다.

가장 큰 쟁점, 어떤 겁니까?

[앵커]

만일 미국으로 송환돼 미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겁니까?

[앵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아직 권도형 대표를 기소조차 못 했죠.

권 대표의 혐의 입증은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앵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구젭니다.

만약 미국으로 송환돼 처벌을 받게 되면 국내 피해자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앵커]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경우엔 어떻습니까?

[앵커]

권 대표는 도주를 위해 전세기를 이용하려고 했고, 도피 중에 해외 법인까지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은닉 자산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자산을 추적하면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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