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심사 의혹’ 한상혁 위원장, 오늘 영장 심사

입력 2023.03.29 (12:04) 수정 2023.03.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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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종편 재승인 심사를 TV조선은 '조건부'로 간신히 통과했는데, 검찰은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었고, 그 과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심사위원 위촉에 직접 관여하거나,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인 혐의 등도 받습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한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틀 만인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지난 22일 :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 안 했단 입장이신데 기존 입장 아직 유지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에도 SNS를 통해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검찰이 자신에게 두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혐의 사실을 모두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한 위원장 양측이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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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심사 의혹’ 한상혁 위원장, 오늘 영장 심사
    • 입력 2023-03-29 12:04:07
    • 수정2023-03-29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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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종편 재승인 심사를 TV조선은 '조건부'로 간신히 통과했는데, 검찰은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었고, 그 과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심사위원 위촉에 직접 관여하거나,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인 혐의 등도 받습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한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틀 만인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지난 22일 :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 안 했단 입장이신데 기존 입장 아직 유지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에도 SNS를 통해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검찰이 자신에게 두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혐의 사실을 모두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한 위원장 양측이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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