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폭 피해 학생 신상 정보 유출 교사에 벌금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면서도,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