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여부, ‘거취’ 문제와 직결

[앵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예린 기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인거죠?

[기자]

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 위원장 양측이 사건의 주요 쟁점마다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사는 상당히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으며,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이때 심사위원들의 고의 감점이 있었고, 여기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점수조작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한 위원장의 입장은 '전면 부인'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 전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고, 이를 영장 재판부에 상세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의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저희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한 심사위원이 불참하게 되자 같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위촉한 것이고, 점수가 조작됐다는 보고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재판에만 5시간 가까이 걸렸던 만큼, 한 위원장의 영장재판도 장시간 이어지고 영장 발부 여부도 밤늦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법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