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기로…밤 늦게 결정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될지가 오늘(29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예린 기자!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기자]

네, 구속영장 심사가 오후 6시 반쯤 끝났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지면 자정을 넘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해 4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고,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 측에선 혐의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한 위원장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선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저희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대한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거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체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법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