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입력 2023.03.29 (23:43)
수정 2023.03.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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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밤늦게,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저녁 6시반쯤 끝났었는데요.
아직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겨,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어제)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한 뒤 4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고 문제삼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건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처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 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밤늦게,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저녁 6시반쯤 끝났었는데요.
아직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겨,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어제)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한 뒤 4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고 문제삼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건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처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 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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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29 2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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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밤늦게,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저녁 6시반쯤 끝났었는데요.
아직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겨,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어제)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한 뒤 4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고 문제삼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건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처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 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밤늦게,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저녁 6시반쯤 끝났었는데요.
아직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겨,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어제)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한 뒤 4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고 문제삼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건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처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 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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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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