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입력 2023.03.29 (23:43) 수정 2023.03.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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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밤늦게,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저녁 6시반쯤 끝났었는데요.

아직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겨,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어제)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한 뒤 4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고 문제삼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건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처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 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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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9 23:43:56
    • 수정2023-03-29 2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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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밤늦게,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저녁 6시반쯤 끝났었는데요.

아직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겨,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어제)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한 뒤 4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고 문제삼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건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처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 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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