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무상 우유 중단’ 분노 확산…반발 부추기는 농식품부

[앵커]

불명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 탓에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던 무상 우유가 끊겼다는 소식 그제 보도해 드렸죠.

여전히 학부모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잠재워 보겠다며 농식품부가 해명자료를 냈는데 반발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부모 온라인 게시판엔 다자녀 무상 우유가 없어졌단 KBS 보도가 공유됐습니다.

출산 장려책과 거꾸로 간다, 믿지 못할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하나/다자녀 어머니 : "무상 우유 지원마저 중단시키면서 (저출산 해결 이란) 말만 그렇게 하시면 솔직히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약속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KBS 보도 이후 농식품부는 반박자료를 내놨습니다.

지침 개편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이어갈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무상 우유 지원이 중단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 신청 여부를 물었습니다.

['무상 우유 중단' 지자체 담당자/음성변조 : "(공문에) 영양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요, 어쨌든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신청 안했죠)."]

지난해 11월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 선정 기준에 농산 어촌과 도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공문 어디에서도 다자녀 가구라는 말을 찾을 순 없습니다.

다자녀 무상 우유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공모에 참여한 한 지차체는 탈락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모 참여 지자체 담당자/음성변조 : "3,500만 원 정도가 빠질 것 같으니 신청을 한 사항이고 선정이 되면 지자체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공모 선정이 되지 않아서..."]

농식품부는 다자녀 지원에 관한 불분명한 지침으로 예산 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정재환/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 "(다자녀 가정 입장에서 어쨌든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고 또 받다가 끊기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는 맞잖아요?)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쨌든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뜻은 아니죠."]

또 무상 우유 지원은 다자녀 가구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년에만 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전유진/CG: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