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세 피해예방 미납국세 열람제 개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