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쌍특검’ 불발…4월 국회도 미지수?

입력 2023.03.30 (21:09) 수정 2023.03.30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개의 특검 중 일단 하나는 상임위까지 올라왔지만, 실제 특검이 출범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죠.

특검법 자세한 내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임종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장동 관련 특검법은 냈었죠?

[기자]

지난 대선 때인, 2021년 9월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라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냈었고요.

민주당도 이듬해 3월 특검법을 냈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요.

봐주기 수사 의혹도 함께 수사하자는 겁니다.

[앵커]

'50억 클럽'도 당시 의혹 제기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50억 클럽' 실명은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처음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원씩 챙겨줘야 하는 인사를 열거한 내용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이중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특검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특검법도 50억 클럽 수사 포함하지 않았냐, 국민의힘에겐 박수영 의원이 처음 제기한 문제라며 설득했고 결국, 법사위 상정을 이끌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게 목표였죠?

[기자]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8개월 뒤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찬성이지만, 여야 합의 추진이 더 빠르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국회의원 5분의 3인 180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이고, 민주당은 169석이기 때문에 정의당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선 정의당의 선택에 따라 특검의 향방이 결정되는 셈이죠.

선거법 개정 등 현안과 특검을 두고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월 쌍특검’ 불발…4월 국회도 미지수?
    • 입력 2023-03-30 21:09:32
    • 수정2023-03-30 22:03:12
    뉴스 9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개의 특검 중 일단 하나는 상임위까지 올라왔지만, 실제 특검이 출범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죠.

특검법 자세한 내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임종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장동 관련 특검법은 냈었죠?

[기자]

지난 대선 때인, 2021년 9월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라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냈었고요.

민주당도 이듬해 3월 특검법을 냈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요.

봐주기 수사 의혹도 함께 수사하자는 겁니다.

[앵커]

'50억 클럽'도 당시 의혹 제기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50억 클럽' 실명은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처음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원씩 챙겨줘야 하는 인사를 열거한 내용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이중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특검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특검법도 50억 클럽 수사 포함하지 않았냐, 국민의힘에겐 박수영 의원이 처음 제기한 문제라며 설득했고 결국, 법사위 상정을 이끌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게 목표였죠?

[기자]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8개월 뒤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찬성이지만, 여야 합의 추진이 더 빠르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국회의원 5분의 3인 180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이고, 민주당은 169석이기 때문에 정의당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선 정의당의 선택에 따라 특검의 향방이 결정되는 셈이죠.

선거법 개정 등 현안과 특검을 두고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