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4·3 폄훼 현수막 강제철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내걸린 4·3은 공산폭동이라는 4·3 폄훼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두 행정시는 오늘(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인데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4·3특별법 1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일(31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행정시는 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정당법과 선거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일반법에 우선하는 4·3특별법까지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