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구속 기로…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입력 2023.03.31 (12:10) 수정 2023.03.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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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법원 지하 통로를 통해, 영장 심사에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조현천/전 기무사령관/그제 :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과거,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는 '계엄령 문건'과 직결된 내란 음모 혐의 등은 빠졌는데,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뒤, 수사를 보강하겠단 계획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 문건'은 내란을 준비할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헌정 질서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관련자 진술 등을 일일이 검토했는데, 수사 기록만 130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과 협의했는지,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했는지 등입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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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문건’ 조현천 구속 기로…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 입력 2023-03-31 12:10:30
    • 수정2023-03-31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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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법원 지하 통로를 통해, 영장 심사에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조현천/전 기무사령관/그제 :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과거,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는 '계엄령 문건'과 직결된 내란 음모 혐의 등은 빠졌는데,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뒤, 수사를 보강하겠단 계획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 문건'은 내란을 준비할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헌정 질서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관련자 진술 등을 일일이 검토했는데, 수사 기록만 130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과 협의했는지,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했는지 등입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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