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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창원)

경남도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발의 ‘논란’

입력 2023.03.31 (19:36) 수정 2023.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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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도의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원 36명이 발의한 '소송비 지원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의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퇴직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의 개념이 넓고 모호한 데다, 일부 유죄 판결에도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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