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10% 넘게 오른 술값…규제 개선해 가격 인하 유도

최근 외식 주류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주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을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상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 매출금, 수수료 경감 등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으로 도매업체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 주류 판매 매장이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들여와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할인 행사마저 금지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는 취지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도매업체와 식당 간 거래 수량이나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소매업체의 원가 부담이 내려가면 묶음 할인 등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외식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1.2%, 맥주 가격은 10.5% 상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