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외교·양곡법·쌍특검’에 4월 임시국회도 먹구름

입력 2023.04.03 (06:21) 수정 2023.04.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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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는데요.

대일 외교와 특검 등 이견이 큰 쟁점들이 산적해 있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3일)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 최대 쟁점,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로 예상됩니다.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현지 방문 등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저자세 외교' 비판과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참모진 교체 경위도 철저히 따져묻겠단 계획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더는 동문서답, 모르쇠로 최악의 외교 참사인 대일 굴종 외교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만 일삼고 국익에 반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부터 대상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역공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사드)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고 거짓말했던 모습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에 걸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4월 임시회 또 다른 쟁점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서른 곳 이상의 농민단체 등이 입장을 밝힌 만큼 여론 수렴이 됐다고 본다"면서 "적절 시일 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슷한 법안 재발의를 예고한 만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 밖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통해 본회의 직회부한 간호법과 방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론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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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외교·양곡법·쌍특검’에 4월 임시국회도 먹구름
    • 입력 2023-04-03 06:21:02
    • 수정2023-04-03 12:44:19
    뉴스광장 1부
[앵커]

4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는데요.

대일 외교와 특검 등 이견이 큰 쟁점들이 산적해 있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3일)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 최대 쟁점,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로 예상됩니다.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현지 방문 등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저자세 외교' 비판과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참모진 교체 경위도 철저히 따져묻겠단 계획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더는 동문서답, 모르쇠로 최악의 외교 참사인 대일 굴종 외교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만 일삼고 국익에 반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부터 대상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역공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사드)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고 거짓말했던 모습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에 걸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4월 임시회 또 다른 쟁점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서른 곳 이상의 농민단체 등이 입장을 밝힌 만큼 여론 수렴이 됐다고 본다"면서 "적절 시일 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슷한 법안 재발의를 예고한 만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 밖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통해 본회의 직회부한 간호법과 방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론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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