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 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와 같은 수준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비와 지방교부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보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어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